2025년 이재명 정부 빚탕감 정책, 7년 이상 연체자 채무 탕감 정책 총정리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6월 26일, 국회 추경 시정연설을 통해 ‘113만 명 장기 연체자의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채무 리셋 정책으로, 파산 상태에 놓인 국민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 정책 핵심 요약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개인채권 보유자
형태: 정부가 채권 매입 후 소각 또는 채무조정
방식: 전액 소각 또는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상환 유도
시행 시기: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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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채무자가 구제받나?

이번 조치는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① 중위소득 60% 이하 & 처분 가능한 재산 없음: 채무 전액 소각
② 소득·재산은 있으나 감당 어려움: 최대 80% 원금 감면 + 잔여 10년 분할상환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등 성실 상환자 중에도 7년 이상 연체가 있었다면 구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정부는 어떻게 실행하나?

정부 전담 기구(이른바 ‘배드뱅크’)를 설립
해당 기구가 금융사로부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
채무 심사 후 감면 또는 탕감 결정

이 과정은 채무자의 재산·소득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조정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4. 형평성 문제는?

성실하게 상환해온 채무자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빚을 성실히 갚아온 분들에게는 이자 감면과 상환 기간 연장 혜택을 제공하겠다.”

5. 민생 추경 예산의 주요 내용

정부는 이번 채무 탕감 정책과 함께 총 25조 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민생소비 촉진: 11조 3천억 원 규모 소비쿠폰 (1인당 15~52만 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총 5조 원
🏢 지역사랑상품권: 6천억 원 투입 + 발행 규모 8조 원 확대
⚙️ SOC 조기투자, PF시장 유동성: 5조 4천억 원
💡 AI·신재생에너지 투자, 모태펀드: 1조 3천억 원

6. 블로그 독자를 위한 요약 체크

✔️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 → 정부가 구제
✔️ 전액 소각 or 최대 80% 감면 + 분할상환
✔️ 형평성 문제에 대응해 성실 상환자 혜택 병행
✔️ 민생소비 쿠폰, 자영업자 지원도 대규모 편성

역대 정부의 채무 탕감 정책 비교
구분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주요 정책	새출발기금, 장기 연체 채권 매입 및 소각	장기 소액 연체 채무자 지원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대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무자	10년 이상 연체된 1천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	금융채무 불이행자, 다중채무자	금융채무 불이행자
규모 (예상)	16조원 이상 (장기연체 채권 113만 명)	6조 2천억 원 (159만 명)	18조 원 (322만 명)	약 9조 원 (88만 명, 18년간 누적)
탕감 방식	특정 조건(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없음) 전액 소각, 그 외 최대 80% 감면	특정 조건(10년 이상 연체, 소액) 전액 탕감, 취약계층 최대 95% 감면	원금 최대 50%(기초수급자 90%) 감면	이자 면제, 원금 일부 감면
주요 특징	역대 최대 규모의 빚 탕감 추진, 코로나19 피해 집중	소액/장기 연체자 중심의 전액 탕감	원금 감면 및 장기 분할 상환, 다중 채무자 지원	채무 조정 및 재기 지원, 기금 활용

참고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새출발기금" 관련 자료
보도자료 및 언론 기사: 각 정부 시기별 채무 탕감/조정 정책 관련 보도 (예: 연합뉴스, 뉴스1, 한겨레, 조선일보 등 주요 언론사)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련 기관 자료

※ 위 표의 내용은 공식 발표 및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의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