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선지급, 2025년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 가정에 매월 20만 원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양육비 선지급제란?
• 지원 대상 조건
•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 문의처 및 도움받는 법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의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20만원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조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2. 신청인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인 가구 기준 월 5,898,987원)
3.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 예: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채권추심 신청,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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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및 금액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지급 기간: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 단, 지급액은 양육비 집행권원 상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경로: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
• 온라인: www.childsupport.or.kr
• 우편: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 필요서류

1.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2. 양육비 관련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확정서류 등
3. 양육비 불이행 증명 서류 (최근 3개월 계좌내역서 등)
4. 이행확보 노력 증명 (법원 결정문, 접수증 등)
5. 통장사본 (선지급금을 받을 계좌)
6.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신청서 및 서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양육비 선지급 20만원 신청하기

📞 문의처

• 전화: 1644-6621 (평일 09:00~18:00)
• 온라인 상담: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내 ‘온라인 상담 게시판’

💬 마무리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곤란을 넘어, 자녀의 삶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아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국가적 보장책입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고,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빠르게 신청해보세요.